싸이월드제트 베타랩스 메인넷 토큰 지급 거절 판례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약속된 토큰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상대방은 업무방해 문제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발행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인넷 토큰 지급 거절 사례

이 사건은 싸이월드 콘텐츠와 브랜드 권리를 가진 싸이월드제트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베타랩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양측은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합의했는데, 그 핵심은 토큰 발행과 수익 분배였습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 기반 메인넷과 DApp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발행된 메인넷 토큰 중 30%를 싸이월드제트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큰 지급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싸이월드제트가 “30억 개의 메인넷 토큰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베타랩스는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 지급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싸이월드제트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베타랩스는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은 메인넷 토큰 지급 시기와 이행 거절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22라20276 결정 판결결과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베타랩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베타랩스가 주장한 계약당사자 지위 확인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베타랩스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싸이월드제트의 계약 해제 통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이 판례(서울고법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에서 법원은 싸이월드제트의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베타랩스가 주장한 계약상 권리, 즉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합의서에 따른 ‘메인넷 토큰’이 싸이월드 메인넷 완성 후 발행될 코인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지급 시기는 메인넷 개발 완료와 무관하게 싸이월드제트가 요청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랩스가 메인넷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베타랩스가 주장한 보전 필요성과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분쟁 대처 방법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업무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토큰 지급 시기, 계약 해석 차이, 해제 통지의 효력 등이 얽히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계약 해석 기준 확보

피해자라면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지급 시기가 핵심이었는데, 법원은 합의 당시 존재한 ERC-20 토큰인 싸이도토리 토큰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계약서 용어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거절 증거 확보

상대방이 의무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는 이메일 회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를 문서, 이메일, 녹취 등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는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싸이월드제트는 적법한 해제 통지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률이 정한 통보 방식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계약 문언 우선 해석

피고인이라면 계약 문언에 없는 조건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베타랩스는 ‘메인넷 완성’을 지급 조건으로 주장했지만, 이는 합의서에 없는 새로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증명

의무 이행을 거부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이유나 내부 판단으로 거부하면 법원은 이행거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정과 법적 근거를 들어 의무 이행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 반박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손해가 금전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 배상으로 보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암호화폐 분쟁은 일반 계약 분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메인넷 개발, 토큰 발행, 거래소 상장 등 기술적 요소와 법적 해석이 얽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약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자 2022라20276 결정은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계약에서 ‘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지급 시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을 중시하여 이미 발행된 싸이도토리 토큰을 지급 대상으로 보고, 상대방의 요청 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베타랩스가 메인넷 개발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이행거절로 평가되어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암호화폐 사업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조건을 새롭게 붙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FAQ

암호화폐 계약에서 메인넷 완성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메인넷 완성을 지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암호화폐 분쟁에서 자주 적용되나요?

업무방해죄는 계약 이행 거절이나 방해가 실제 업무 수행을 저해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 문제로 연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언제 인정되나요?

법원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히 봅니다. 손해가 금전으로 보전 가능하다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 통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명백히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 지체가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명확한 의사표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합의서에서 중요한 조항은 무엇인가요?

토큰 지급 시기, 분배 비율, 해제 사유, 보증금 조건 등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인넷과 DApp 토큰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원은 메인넷 토큰은 메인넷에서 사용될 토큰, DApp 토큰은 개별 서비스 내에서 쓰이는 토큰으로 구분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이를 분리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큰 지급 거부가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지급 거부가 단순한 계약 분쟁일 수도 있고, 상대방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은 무엇인가요?

계약 문언을 근거로 증거를 확보하고, 해제 통지 절차를 지켜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에 없는 조건을 주장하지 말고,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