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회 허위자료로 급여인상률 속이고 결의 통과 업무방해죄?

농협 내부에서 벌어진 급여인상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되었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된 사례인데요. 혹시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협 이사회 허위자료 제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은 충남의 한 농협에서 벌어진 급여인상 결의 과정을 다룹니다. 당시 조합장과 상임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공모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점이었죠.

급여 인상률이 실제로는 고위직급일수록 25%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사들에게 단순히 약 3%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PPT 자료 속에는 타 농협의 급여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여 마치 자신들의 인상안이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할 구체적인 급여표는 아예 사전 배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자료와 왜곡된 설명을 통해 이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피고인들이 원하는 급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피고인들은 다시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며 결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2021고합35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장인 피고인 1은 징역 2년, 상임이사인 피고인 3과 경영지원본부장인 피고인 2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업무상배임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명백히 허위자료를 만들어 이사들의 판단을 흐렸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들이 실제 인상률을 알았다면 결코 순순히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 판결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한 “몰랐다”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리허설부터 실제 회의까지 모두 함께 참여했고, 자료 작성 과정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실제 급여인상률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과 제313조(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제30조(공동정범) 등이 본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허위자료와 거짓 설명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자료 제출 확인과 증거 확보

농협 사례처럼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가장 먼저 실제 자료와 허위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사들이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기록이 있었고, 결국 허위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이 불일치한다는 점이 유죄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의록과 발언 기록 보존

회의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답변이 오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에서도 회의에서 “3% 인상”이라고 답변한 발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반드시 회의록과 녹취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통한 책임 추궁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거짓이나 속임수)를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자료 제출 과정의 투명성 강조

만약 억울하게 피고인으로 몰렸다면, 자신이 자료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리허설과 회의 과정에서 모두 참여하며 자료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죠. 따라서 반대로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 인식 부재의 소명

자신이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모를 수 없는 위치”였다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자료 흐름과 보고 체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과 손해 회복 노력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인 2가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이라면 반성과 손해 회복 노력을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분석, 증거 확보, 법리 구성까지 모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