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건설사 항의 소란 업무방해죄?

항의 소란 피우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사례 상황 설명

이 사건은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저축은행과 건설사를 찾아가 항의 방문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나 건설사의 영업장소에서 면담을 요청하고 기다리던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들에 의해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소란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방문 장소는 영업시간 중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일부는 사전에 면담 약속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 방문을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소란이 일어나면서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로 보았고, 법원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단순한 의사 표현인지, 아니면 업무방해로 처벌해야 할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2022도15955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란이 발생한 상황을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인 인천고등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일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2022도15955 판결에서 은행과 건설사 방문은 영업시간 중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었고,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적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문 후 소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본질을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위계나 위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나 허위 사실을 통한 방해를 의미하고, 위력은 폭행, 협박 또는 다수의 위세를 이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2022도15955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에 불과했고, 출입 자체가 관리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은행이나 건설사 내부에서 면담을 하거나 대기하는 것은 업무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행사 범위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이후 일부 참석자들이 소란을 일으킨 점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건조물 침입과 연계된 업무방해로 확대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대법원은 하급심이 추정적 의사만으로 침입과 업무방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 증거 확보

업무방해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확하게 업무 진행이 중단되거나 방해된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2도15955 판결에서도 단순히 소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CCTV 영상, 업무 중단 사실, 직원들의 진술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명확한 출입 제한 조치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는 경우, 단순한 출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명시적으로 게시하거나 구두로도 거듭 거부 의사를 표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업무방해로 기소되려면 단순 방문이 아니라 소란, 위협 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소란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가 실제로 중단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 기록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방문 목적과 절차 증명

2022도15955 판결에서 무죄 판단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 정당하고, 사전 약속이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방문이 단순한 업무 협의나 항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하고, 사전에 작성한 공문, 이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란과 무관함 입증

만약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면,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진술,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이 소란과 무관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 제한 부재 주장

대법원은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출입 제한이나 제지를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정상적으로 면담이나 대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은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의 세부 차이에서 판결이 갈립니다. 2022도15955 판결도 같은 사실을 두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이 나뉘었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작은 디테일 하나가 판결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단순히 항의 방문이나 면담 요청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데,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와 제한 조치가 필요하며,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와 방문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업무방해죄는 상황의 맥락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의 방문 중 사진 촬영이나 녹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촬영이나 녹음 자체가 곧 업무방해는 아니지만, 상대방 업무 진행을 방해하거나 협박처럼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항의만 해도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단순한 항의 표현만으로는 어렵지만, 지속적 고성과 집단적 압박으로 정상적 업무가 중단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될 수 있나요?

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손실이 인정되면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는 영업장소나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뜻하며, 외부인의 출입이나 행동이 이를 해치면 침해로 평가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나요?

무죄 판결이 나와도 민사 소송을 통해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단체로 방문했을 때 개인별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개별적으로 소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단체 전체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직원이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네, 내부 직원이라도 허위 보고, 폭언, 물리적 방해 등으로 정상적 업무가 중단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일반 사인이나 회사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