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출판물, 공익 목적이면 처벌 없을까 (대법원 97도158)

혹시 온라인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출판물을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7도15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서울특별시에서 ○○○○○○○○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조합원들에게 특정 인쇄물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 인쇄물에는 경쟁 후보자인 피해자에 대한 여러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적시한 여러 사실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배포한 인쇄물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결과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포한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97도158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의 진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즉,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허위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며, 사실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물’이란 신문, 잡지, 라디오와 같은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쇄물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정보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은 매체가 타인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사실을 적시한 사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제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단순히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면, 사적인 이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97도158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사실’은 진실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일부 세부 사항이 다소 과장되거나 진실과 차이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며,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전파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이 높아 법익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이나 인쇄물로 제한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을 포함하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에서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체의 특성상 전파성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비방 의도가 없을 때 예외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가 부수적 사익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일 때, 사익적 동기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97도158 해결방법

97도158 판례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 인쇄물의 사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소송을 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해당 기관에 명예훼손이 아님을 해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출판물 아닌 구두 명예훼손

일상 대화에서 누군가가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을 말한 경우, 이는 출판물이 아닌 구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두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타인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과 방향을 파악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게시물의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여 게시물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공익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특정 집단 등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출판물의 정의는?

출판물은 다수인이 접할 수 있게 제작된 인쇄물로,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진 매체를 포함합니다. 신문, 잡지, 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적시의 의미는?

사실 적시는 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명예훼손 여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은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행동했는지를 판단하는 주관적 기준으로,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의도인지 검토합니다.

허위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진실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중요한 부분을 말하며, 허위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은?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 비방 목적의 유무,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신문, 잡지 등 공신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위법성 조각은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적 처벌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방지 방법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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