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전과 사실을 전송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 대법원 (2008도6515)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억울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08도6515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수원프리미엄 아울렛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기존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이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피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가처분 이의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과 13범이며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과 관리단 감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과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팩스로 전송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사건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도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발언도 단순히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명예훼손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확인 대답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모사전송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원심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8도651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적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발설할 때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점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단순히 몇 명에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정보가 퍼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될 위험을 내심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 형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중심으로 심리상태를 추정합니다.

2008도651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질문에 대한 확인 차원의 응답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3도1017)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특정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사실을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08도6515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부분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기지 못한 이유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나 전파 가능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명확한 증거 부족

일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의 승산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복잡

원고와 피고가 개인적, 사업적으로 얽혀 있어 소송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관계를 덜 해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의성 부재

피고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와의 대화를 통해 사과를 받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 불명확

명예훼손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보다는 관련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청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 적시와 공연성이 주요 성립 조건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 기준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그리고 고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팩스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팩스로 특정인에게 명예훼손 사실을 전송한 경우, 그로부터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실 확인 방법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대한 증거 및 공연성 여부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명예훼손의 범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이 포함됩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적시와 공연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해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는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수사와 공판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는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를 포함하지만, 사실적시가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간주됩니다.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는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면 사실 확인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공연성을 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007도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