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

온라인에서 누군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9고정14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피고인인 공소외 1은 협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인 공소외 4는 미국의 한 그룹에서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로 재직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홍콩의 한 호텔에서 공소외 3 학회의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3,000억 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인 공소외 4는 미국 자산운용최고경영자로, 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피고인의 글이 거짓이며, 자신이 사기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은 협회의 이사로, 피해자의 행위가 의심스러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피해자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CEO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00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벌금에 대한 즉시 납부가 명령되었습니다.

2019고정1426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거나 신용을 떨어뜨릴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짓의 사실’이란 허위 사실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해당 조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두려움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이 남용되어 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9고정142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이는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무서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를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의 경우,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는 법률 제70조 제2항의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위반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해결방법

2019고정1426 해결방법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지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글 게시 전 피해자 확인 시도

피고가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가 피고소인을 잘못 특정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글을 게시한 경우, 피고소인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글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 주장

피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신분을 오인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오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게시된 정보를 신속히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 여부 판단 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거짓 사실로 간주됩니다.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은 언급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공익 목적 주장이 가능한 사례는?

공익 목적 주장은 정보 제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시 주의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를 피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 오인 시 책임은?

피해자의 신분을 오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 오인 자체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누구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와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차이는?

벌금형은 금전적 처벌인 반면,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의 반성 태도 영향은?

피고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버스노조 비리 폭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2019노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