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6도21547)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했던 말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퍼져 문제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도21547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족 내에서 재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처와 아들은 망인의 동생의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후, 가족들 간에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인 망인의 여동생 남편은 망인의 생전 재산을 관리하던 역할을 이어받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고(피해자 가족)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처와 아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후 재산 문제를 두고,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고들이 망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피고(망인의 여동생 남편)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 남편으로, 자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단지 망인과 관련된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16도21547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실을 적시(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형벌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특정인에게만 알려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했지만, 그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6도21547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다수인이 그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유포했더라도 그 정보가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발언의 내용이나 발언자와 청취자 사이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해석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인들(공소외 1, 공소외 2)에게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고, 이들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매우 사적인 내용이었고,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외부에 알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6도21547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한 접근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친분이 없는 제3자와의 대화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발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해당 발언을 한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거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소송보다는 이러한 비공식적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친분 없는 제3자와의 대화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적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 게시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이 게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

사적인 모임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모임 참석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지 않거나,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를 수집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파가능성이란?

전파가능성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는 발언 상황, 관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의의 판단 기준은?

고의는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적 발언도 명예훼손?

사적 발언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중요?

피해자와의 관계는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죄 판결의 영향은?

유죄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밀엄수의무는 무엇?

비밀엄수의무는 특정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공연성의 요건은?

공연성의 요건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언 상황의 중요성?

발언 당시의 상황은 전파 가능성과 고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명예훼손 피해 시 법적 대응으로는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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