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부산지방법원 2020노1055)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 중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진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산지방법원 명예훼손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2020노1055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통화에서 공소외 2가 이혼했다는 소문을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 측은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공소외 2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다가 검사의 추궁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소외 2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노105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실을 적시(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언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 잡지 또는 방송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1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0노105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객관적 진실을 말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 잡지 등 공중에게 널리 공개되는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판물의 특성상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 대한 예외적 해석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

형법 제309조의 예외적 해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를 고려합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가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강조되면서 출판물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이혼 사실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비난의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20노1055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면,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사실적 발언

만약 피고가 단순히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라면, 소송보다는 사전 합의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고인 아닌 경우

피고가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양측의 오해를 해소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의도 부재

피고에게 명예훼손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이 점을 강조하여 사전 합의나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 자리 발언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면, 소송보다는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과문을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의견차이

사실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의견 표명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적 인물의 보호

공적 인물의 경우 명예훼손 성립 기준이 일반인보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동의시

피해자가 명예훼손 행위에 동의한 경우 형법상 처벌되지 않지만, 이는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적 대화도 해당?

사적 대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 차이

벌금은 금전적 처벌이며, 징역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명예훼손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시 기록 남나요?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범죄 경력 조회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처벌되나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처벌됩니다. 거짓말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차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대처법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는가 (대법원 2019도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