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전과자라며 소문낸 이웃,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대법원 2020도5813)

혹시 일상 대화 중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 무심코 한 말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 걱정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도5813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이 사건은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웃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는 발언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으로 서로 갈등관계가 있었고, 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자신을 명백히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이웃) 주장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발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친척이기 때문에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도581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공연하게’는 사실이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법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 후보자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이는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도581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공연하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역시 공공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에서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상황과 관계 맺음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알렸더라도 그 소수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비슷한 맥락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전송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경우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예외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소수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알렸지만, 그 사실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통해 공연성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파가능성 해결방법

2020도5813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사건의 성격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복잡한 법적 이슈는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법정에서의 변론 역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친척 관계에서 전파

친척 간의 모임에서 사적인 대화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폭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친척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발언이 실제로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실 전달

직장 동료에게 상사의 부정적인 소문을 전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문이 회사 내에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회사의 인사팀이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댓글에서의 적시

SNS에서 특정 개인을 지목해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온라인상의 전파속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

친구 모임에서 사적인 대화 중에 다른 친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발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발언이 소수에게만 전달되었고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공연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장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공연성의 의미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하나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 기준은?

전파가능성은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대화는 어떻게?

사적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적 관계에서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말한 경우?

친척에게 말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대화는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연성이 판단됩니다. 관계의 밀접성도 고려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인터넷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은?

명예훼손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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