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로 처벌될까? (대법원 2013도4786)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대법원 2015. 7. 9.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도4786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개인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고(공소외인)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타인에 의해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감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개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퍼뜨린 정보가 허위가 아니며, 진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3도4786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 조항은 범죄경력자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경력자료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료의 취득 경로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 규정은 자료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3도478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불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음)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은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가 더욱 중시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예외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지만,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 조항은 예외적으로,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경력자료를 우연히 알게 된 경우입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제310조에 대해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서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어, 피고인이 법정 소송 기록을 통해 우연히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훼손죄 해결방법

2013도4786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사전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선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만약 피고가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사전 조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공익적 목적의 주장

피고가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을 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면, 발언의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사적 용도 사용

사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해당 행위의 사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타인의 자료 무단 사용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우, 자료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자료의 원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소송을 선택한다면, 나홀로 소송 대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적시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0조 적용?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며,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습니다.

구 형의 실효법이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로, 범죄경력자료의 사용 및 취득을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력자료 사용 제한?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방지 방법?

타인에 대한 사실이나 의견을 표현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 인정?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차이?

사실적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말하고, 허위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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