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 공사 관련 욕설,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대법원 2020도8336)

빌라 관리나 이웃과의 대화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들어 억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의 2022도8336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20도8336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빌라를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아랫집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하 ‘원고’)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인해 공사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와의 전화통화 중에 빌라 임차인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빌라 아랫집 거주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인들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빌라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임차인들을 모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발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빌라 관리자)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고와의 전화에서 한 발언이 단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히 원고에게 상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당 발언이 전파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도8336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특정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사실의 적시 없이도 모욕적인 언행만으로도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주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020도8336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으로, 해당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은, 발언이 사적인 대화나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발언자가 그 내용이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발언이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발언이 널리 퍼질 가능성을 발언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예외적 해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특정 소수, 즉 공소외 1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연성 해결방법

2020도8336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단순히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한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소송보다는 먼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보다는 합의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전파 가능성 인정

만약 피고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 부정된 소수 발언

발언이 특정 소수에게만 이루어졌고,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전달된 경우라면,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할 수 있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 책임의 엄격성

소송에서 공연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검사의 증명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합의나 사과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공연성 판단 기준은?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 경위, 내용, 방법, 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파가능성 어떻게 증명?

검사는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침해, 모욕은 모욕적 표현에 의한 명예 침해입니다.

피고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를 봅니다.

불특정 다수란 무엇인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며, 전파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연성과 친밀한 관계의 영향?

친밀한 관계에서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리오해란 무엇인가?

법리오해는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항소와 상고 차이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내용은?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11조 내용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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