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직원 퇴사 사업주도 처벌될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책임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직원과 원만하게 해결해보려 했던 일이, 어느새 고용보험법 위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분노보다 당황스러움이 앞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이 핵심입니다. 입사 사실을 숨기고 급여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신고를 늦췄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신고만 다음 달에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대로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 사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 정산 내역, 심지어 문자 메시지와 같은 자료들이 ‘실제 근로 시작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6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7월에 ‘6월과 7월 월급을 한 번에 신고’했다고 하면, 그것은 ‘의도적인 지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노동부는 이 상황을 ‘공모’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는 부정수급의 ‘직접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도운 자도 ‘부정수급 가담자’로 보아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 근로 시작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지연한 경우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외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주가 피해자이며,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사업주가 알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나온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 진술 하나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실제로 진술 번복 없이 밀고 들어가면 검찰 송치까지 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나는 속았을 뿐이다”,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 “신고는 원래 예정대로 하려고 했다”는 식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입사일 전후 문자 및 카톡 대화

• 근로계약서 서명일

• 출근부 및 근태기록

• 급여 지급 내역

•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직원의 자필확인서 등)

만약 이런 자료들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고, 일정한 흐름 속에서 입사와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의심만 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조치는 ‘정확한 신고를 바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정신고는 과태료나 추후 조사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고용보험 등 유관기관에 실직하게 근로시작일, 퇴사일, 급여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확인했다면, 부정수급 신고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신고가 사업주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정황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기간 퇴사한 경우의 위험성과 대응

이번 사례처럼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부정수급 목적의 취업’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 퇴사자의 근무 내역은 더 철저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월급 명세서가 모두 갖춰져 있다면, 노동부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고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판례 소개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98 판결에서는, A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B사업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정수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업주가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한 점이 ‘묵시적 공모’로 해석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6873 판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몰랐고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급여신고도 성실히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알고 있었는가’, ‘자료가 명확한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책임 문제는 단순히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그 사실을 사업주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업주 역시 고용보험법 위반이나 사기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오히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부정수급 정황을 드러낸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도 먼저 정확한 정정신고와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주 책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사실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FAQ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나요?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방어 조치는 필요합니다. 입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며, 급여 지급과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입사 후 알게 됐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핵심은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급여신고를 지연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비공식 근무를 허용했다면 사업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 책임은 정황과 증거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직원이 “다음 달에 신고해달라”고 했을 때, 응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무일이 명확한데, 일부러 신고를 지연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니 대화 내용, 급여 정산 계획 등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통해 사업주의 선의가 입증되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신고하는 것보다는,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신고 지연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가 관건입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등으로 ‘정상적인 채용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