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관공서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자료제출 거부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 1991도139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됐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 공무원 자료요구 거부 사례 창원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노동조합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 더 읽기
등록금 고지서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보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990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총장 명의까지 임의로 변경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등록금을 걷었던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학교 측은 이 행위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조직 내 권한을 넘어서거나 공식 절차 없이 무언가를 추진한 일로 … 더 읽기
집단의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진행을 방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특히 마이크를 빼앗고 회의 참가자들을 막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셨다면, 이번 글에서 실제 판례를 토대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림총회 회의방해 사례 정리 1988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유림총회는 유림대표 선출과 관련된 중요한 … 더 읽기
한밤중 슈퍼마켓에 갑자기 식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법원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습니다. 누군가 영업 중인 공간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손님들을 쫓아냈다면,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례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칼을 들고 슈퍼마켓 손님을 쫓아낸 … 더 읽기
구속된 조합원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단체로 월차휴가를 신청해 결근했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서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를 통해 노동조합의 행동이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서부터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 조업 차질 사례 1990년 2월, 한 대기업 … 더 읽기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회사 업무를 직접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인의 격려성 발언이 문제될 수 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판례에서는 노조 쟁의현장에 참여해 구호를 외친 외부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에,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행동이 … 더 읽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서와 다르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조차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을 바탕으로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서가 문제된 업무방해죄 사례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사기관 … 더 읽기
쟁의행위라고 하면 뭐든 정당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점거하고 근무를 막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인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노조 사무실 점거 사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조원들이 회사 측과의 갈등 … 더 읽기
노동조합 활동이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길을 막거나 탈의실을 점거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광업소 조업 방해한 사례와 상황 1989년, 삼척탄좌 점암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 더 읽기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무임승차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영업과 시설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쟁의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그 결과를 업무방해죄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점거와 무임승차 유도 사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회사 측과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