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쟁의행위 중 지하철 점거 업무방해죄?

작성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하철노조가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무임승차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1년 3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90도2528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무실 무단점거 사례 1990년 서울, 지하철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 더 읽기

신탁은행 지급보증서 반환은 업무방해일까?

작성자:

서울신탁은행에 제출했던 지급보증서를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게 정말 형사처벌감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417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과 법적 판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급보증서 반환 사건 사례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반환한 … 더 읽기

공무원 자료제출 거부 업무방해죄?

작성자: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관공서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자료제출 거부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 1991도139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됐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 공무원 자료요구 거부 사례 창원지역에서 활동하던 한 노동조합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 더 읽기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받으면 업무방해죄?

작성자:

등록금 고지서를 학교가 아닌 학생이 보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990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총장 명의까지 임의로 변경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등록금을 걷었던 사건이 있었죠. 당연히 학교 측은 이 행위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하게 조직 내 권한을 넘어서거나 공식 절차 없이 무언가를 추진한 일로 … 더 읽기

마이크 빼앗고 대의원 출입 막아 유림총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작성자:

집단의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진행을 방해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특히 마이크를 빼앗고 회의 참가자들을 막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셨다면, 이번 글에서 실제 판례를 토대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림총회 회의방해 사례 정리 1988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린 유림총회는 유림대표 선출과 관련된 중요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