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산업전 시위 악기 연주와 구호 업무방해죄?
전시회에서 잠깐의 시위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특히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표현행위라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와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풀어낸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전시회 시위 사례 이 사건은 2022년 9월 고양시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에서 발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국내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