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주인이 됐다고 해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실제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수리를 하다 방해를 받은 매수인이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주지방법원 1986. 9. 26. 선고 86노128 판결을 바탕으로 거주자 동의 없이 집수리 중 수리 방해를 받았을 … 더 읽기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이 퍼질 가능성 때문에 억울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누군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 한다고 말할 때, “알아서 해”라고만 답했는데도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사지법 1985.12.6. 선고 85노1549 판결을 통해 ‘알아서 하라’는 말이 과연 업무방해죄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원 앞 실력행사 사건의 전말과 쟁점 사망사고 이후 유족과 지역 인사들 간의 갈등, 그리고 … 더 읽기
주주들에게만 보낸 인쇄물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내에서의 발언이나 문서 발송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
자기 소유의 토지에 누군가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땅 주인으로서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의 건축기초를 메워버렸다면, 이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인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을 바탕으로, 이처럼 자기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려 할 때 어떤 … 더 읽기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달관이 강제처분표시를 한 경우, 이를 자의로 떼어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테이프 하나 뗀 걸로 무슨 죄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스티커 제거’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제 판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를 바탕으로 강제처분표시를 훼손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 더 읽기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다행히 이 …
공장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임대인이 막아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할까요. 기계는 그대로 있고, 작업은 멈췄고, 계약은 끝났는데도 사무실 문 앞을 지키는 임대인. 이런 상황에서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장 이전업무 방해가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 이전 도중 임대인의 방해 사례 공장을 이전하려던 A씨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 더 읽기
수산업 관련 협동조합이나 어업 조직에서는 어장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장, 계좌, 선박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전임 어장대표가 ‘가짜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을 후임 대표에게 넘기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