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게 막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이건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을 통해 컴퓨터 등 장애를 유발하는 방식의 업무방해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쟁사 플러그인 방해 … 더 읽기
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불만을 가질 경우, 그 불만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경쟁업체로 향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손님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쟁사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일부러 작성하고 건넸는데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마케팅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런 방식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까요? … 더 읽기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파업이 어떻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 더 읽기
물류회사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운송노동자들의 집회에서, 파업 불참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차량 진입을 막고 계란을 던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직접적 행위 여부, 공동정범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1. 2. 8. 선고 2010노5071 판결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문제가 되었고, 법원이 어떤 … 더 읽기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게 된 일이 있다면 큰 걱정이 따르실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 저지른 행동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의 한 치킨호프집에서 발생한 음주소란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또 이전에 납부한 범칙금이 향후 형사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더 읽기
학교나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고자 할 때 명예훼손이 될까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고 …
한밤중, 병원의 메인 서버에서 중요한 환자 관리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전산 관리자였던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흔적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남긴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서버가 삭제된 사건의 고소 사례 병원 … 더 읽기
서울 은평구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조직한 ‘안전운행’ 투쟁이 결국 업무방해죄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노조 활동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집단행동이 처벌까지 연결되자 걱정과 혼란이 따랐을 텐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641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경과와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수색지구 안전운행 투쟁 사례 2009년 봄, 철도노조 수색지구는 … 더 읽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가 단순한 사회비판을 넘어,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PD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방송 내용은 허위였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송으로 인해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80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 더 읽기
가족 간 갈등으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해당 식당의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할 때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09고단5915 판결로, 피고인이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