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기관도 아닌 사람들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일은 중단되고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을 주도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믿고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시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복잡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 더 읽기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을 중심으로, 인증번호를 이용한 대리투표가 어떻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내 전자투표를 대신한 사건 개요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는 ○○○○당의 당내 경선에 관여했습니다. 이 경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이 … 더 읽기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받아 전자투표를 대신해준 일이 있다고요? 이런 행동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준 일이라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내 … 더 읽기
지역 여론조사를 조작하려는 시도, 그게 진짜 범죄가 될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참여시키기 위해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착신전환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응답률에 영향을 줬다면 그게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사례로 보는 상황 … 더 읽기
혹시 언론 보도나 소셜 미디어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 기사나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
공직기관이 특정 민간기업을 ‘내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색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 기업의 대표 사직을 유도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히 ‘감사’ 수준을 넘는 개입이었고,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하나 … 더 읽기
식당 운영 중 발생한 갈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감정적 충돌이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당 안에서의 소란이 과연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양은그릇을 부딪치며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는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권 다툼 중 소란행위 사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 더 읽기
관공서 로비에서 이뤄진 연좌농성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항의의 표현으로 점거를 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수십 명이 모여 공공업무에 혼란을 줬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산노동청 집회 사례에서 본 사건 상황 2009년 10월 13일, 예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며 … 더 읽기
정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어떻게 지지하든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자유와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선은 참 애매하죠.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그 경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로 … 더 읽기
요즘 누군가의 검색결과가 조작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이버에 ‘꽃배달’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완성어에 특정 업체가 뜨고, 검색결과 상단도 특정 업체가 도배돼 있다면요? 단순 광고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작이 일반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 악성코드를 통해 이뤄졌다면?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을 중심으로, 악성프로그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