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한미국대사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단순히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을 통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해 기소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 더 읽기

민영화에 반대해 벌인 파업, 정당했을까요? 사용자 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전면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그러나 법원은 이 파업이 ‘정당한 목적을 갖지 못한 쟁의행위’라며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같은 경영상 판단에 맞서 싸운다면 모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원 민영화 반대 파업 사례 정당한 … 더 읽기

병원 노동조합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1도1863)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노조 쟁의행위 사례로 본 상황 설명 이 사건은 전국 ○○○○병원의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임금 … 더 읽기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노동조합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밸브를 잠그고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가 바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 생각했던 쟁의행위가 법원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이유, 그 판결을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 구조조정 반대 파업 사례 1998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과 … 더 읽기

기업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며 쟁의행위를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설비 점거까지 수단으로 동원하셨던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을 바탕으로, 쟁의행위가 왜 업무방해죄로 유죄가 선고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사례 회사가 공장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오랜 시간 일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 더 읽기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근로자와 노조 활동가들에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책적 방향과 맞서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을 통해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 더 읽기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직한 전 조합장이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판결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실제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직무 다툼 중 벌어진 … 더 읽기

민영화 반대 목적으로 시작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공시설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고용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라 판단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민영화 이슈와 연관된 … 더 읽기

사유지라고 해도 다수가 오랜 기간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사건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바위를 놓아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시설 진입도로 막힌 사례 상황 이 사건은 경남 합천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모래적치장으로 사용되다가 이후 주민들의 등산로 및 … 더 읽기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이사의 지시가 아닌 소방사업부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이 아닌 말이 퍼져 있었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은 이처럼 내부 조직원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허위사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경고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