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공기관 내부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평가 기준을 조작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직원들이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몰래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이들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매각 평가표 … 더 읽기
광주 서구의 한 상가 건물 앞,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철주와 철망으로 막혔습니다. 도로를 따라 진입하던 손님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들은 하루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것도 아닌데, 누군가 마음대로 도로를 파헤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로 … 더 읽기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퍼뜨려 억울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이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점거가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고소 사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협회)에서 근무하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 더 읽기
피해자도 모르게 도청장비가 설치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거나 당황하셨던 분들께, 해당 행위가 어떤 식으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지를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내부 대화를 감시한 사건 발생 식당 운영자는 누군가 자꾸 내부 대화를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들과의 사소한 대화마저 외부에 알려지는 느낌이 들어, 의심이 생겼다고 … 더 읽기
지방공사 채용과정에서 사장이 직접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면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지시를 받은 시험 담당자들도 함께 움직였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채용시험 조작 사례 공기업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 더 읽기
충북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도자들이 참여한 내부 집회로 인해 일부 인사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혐의가 무려 업무상 횡령, 사기, 명예훼손 등 7개에 달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이 중에서도 ‘업무방해죄’ 혐의는 특히 복잡한 쟁점을 품고 있었고, 실제 판결에서도 여러 혐의 중 일부에만 유죄가 인정되는 양상이었죠. 과연 어떤 사안이 … 더 읽기
누군가가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억울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 문…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위조된 서류로 비자 신청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이런 방식이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서 실제 대사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본다면 처벌 수위는 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 더 읽기
사업체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양도한 상대가 내 회사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자 이를 막았고, 법인 계좌에 있던 돈도 내가 관리하던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이 업무방해죄가 된다고요?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을 통해, 회사 운영권 양도 후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상황과 이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