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물 등기상 소유자는 배우자였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던 피고인이 임차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물쇠를 채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연히 ‘내 건물인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을 중심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벌인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단된 배경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더 읽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인의 성적을 조작하고, 또 다른 응시자의 연령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 기준 자체를 변경했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공공기관의 공정성 훼손이 분명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을 통해 ‘사장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용 성적 … 더 읽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숨긴 채 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큰 손해를 본 셈이고, 제3채무자인 회사 역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처럼 문서를 은닉하거나 일부러 전달하지 않는 행동은 ‘업무방해’로도 비춰질 수 있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 더 읽기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진입로 문제는 건물 소유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간 갈등으로 쉽게 번질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통행로로 이용하던 공간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주지방법원 2005. … 더 읽기
간판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대부업체로부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독촉을 넘은 이 행위는 과연 정당한 채권추심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압박일까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을 통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판업 운영자에게 반복된 독촉전화 사례 2003년 가을, 부산에서 간판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는 대부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문제는 연체였습니다. … 더 읽기
고위 공무원의 언행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검찰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특정 기업에 연락해 경영 방향을 지시하거나 조언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조언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간여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조정과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한 사례를 통해, 이런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에 … 더 읽기
운영하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폐원신고가 들어갔다면요. 믿고 시작한 사업이 단 한 장의 신고서로 사라지는 이 황당한 상황,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학원에 대해 피해자 몰래 폐원신고를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과연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의자 피고인이 학원 … 더 읽기
파업 중 전산망 접근 차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이 업무상 비밀번호를 변경했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글에서는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업 중 홈페이지 … 더 읽기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해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유리창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마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의 의사를 표명했다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이 사건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4. 12. 15. 선고된 청주지법 2004노1129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난한 전단지 부착 … 더 읽기
억울하게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명예가 훼손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