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내용증명 보낸 후 밭갈이 업무방해죄?

작성자:

토지 소유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밭을 갈아엎었다면, 그게 곧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이번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자 경작 중 소유자가 일방적 경작한 사례 1970년대 서울 외곽의 한 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동일한 사람이 점유하며 경작해 온 밭에 대해, … 더 읽기

수확 앞둔 보리를 갈아엎은 토지매수인 업무방해죄?

작성자:

국유지 매수 후 경작을 시작한 사람, 그런데 누군가 그 앞을 막고 쟁기를 붙잡습니다. 이 상황, 단순한 농사 다툼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놀라운 판단을 내립니다. 수확을 앞둔 보리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갈아엎었다면, 이는 부당한 침해이며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사건, 1977년 대법원 판례(76도3460)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와 정당방위의 경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더 읽기

전용실시권 없이 제조판매 중지 통보하면 업무방해죄? (대법원 76도2446)

작성자:

의장권과 전용실시권의 충돌 속에서 벌어진 분쟁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서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통고를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77년 선고된 이 판례를 통해 법적 판단의 기준과 의미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용실시권 분쟁과 업무방해 판례 사례 이 사건은 의장권을 경락으로 취득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자에게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구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 더 읽기

업무방해죄에서 인정되는 업무 개념 (대법원 76도2918)

작성자:

업무방해죄는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2918 판례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출입 방해 사례와 판례 판단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업무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문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