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기업 조사 지시 업무방해죄?

공직기관이 특정 민간기업을 ‘내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색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면,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 기업의 대표 사직을 유도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히 ‘감사’ 수준을 넘는 개입이었고, 법원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판례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직기관 조사로 대표 사직 유도 사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접 민간기업을 조사하고 대표 사직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치는 통상적인 감사 행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격했고, 사적인 의도가 개입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8의 회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사실상 퇴진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무팀은 사무실을 임의로 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의 정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이던 피고인 3입니다. 그는 사실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 활동 전반을 주도하며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공소외 8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직무행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고, 나아가 ‘업무방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부인하며, 단지 조직 내에서 업무를 지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기준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단순한 조직 내부 역할자 수준을 넘는 행위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도6570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3은 국무총리실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을 사실상 장악하며 조사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은 업무방해죄 외에도 강요, 방실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여러 혐의가 다투어졌지만, 이 중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여’가 아니라, 명확한 지시와 보고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고, 이러한 구조는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된 것입니다.

즉, 피고인 3은 직접 기업을 조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형태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이 행사된 정황이었고, 이는 정당한 감사나 감독행위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실 수색, 대표 퇴진 유도, 직원 업무 방해 등이 모두 ‘업무의 자유로운 운영’을 제약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권력 남용 사건의 대응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공직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개입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방식이 정당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 내용이 애초에 사적인 요청이나 비공식 경로로 시작되었다면, 그 정당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황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향후 법적 대응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서, 회의록, 이메일 기록 등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외부 공개나 내부 고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적 위험성도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공직자로서 조직적 조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그 행위가 어디까지 ‘정당한 직무 범위’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였는지, 법령 근거가 있었는지, 사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운영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까지 이뤄졌다면 스스로 중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행위의 동기와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부당한 개입을 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사행위나 조사의 명목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고인 입장

공무원 본인이 피고인 입장에 놓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직권의 남용’이 아닌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매우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므로, 일단 행위의 실질과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 법령상의 절차를 따랐다는 점 등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개입이 강제성이 없는 수준이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협박적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론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은 공무원이 민간 기업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대표의 사직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해당 조직의 직원을 통해 민간 회사의 운영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핵심이었죠.

법원은 단순한 행정 지도를 넘는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포장된 사적 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직접 행위하지 않은 인물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피해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단순한 불편을 넘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기업에 개입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위력’ 또는 ‘위계’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협박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를 빙자한 개입과 정당한 감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핵심은 감사의 목적, 절차, 그리고 그 범위입니다. 법령 근거가 없는 임의조사이거나, 사적인 인맥을 통해 시작된 비공식 개입이라면 정당한 감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면 더욱 정당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는 무슨 의미인가요?

기능적 행위지배란 단순한 역할 참여를 넘어서, 범죄의 실행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범죄에 기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구조였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협회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협회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꼭 영리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업무’는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 수집해 두어야 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서화된 경과보고, 이메일, 녹취록, CCTV 영상, 문자 내역, 관계자의 진술서 등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포심을 주는 언행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의도나 동기가 선의였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일정 부분 고려는 되겠지만, ‘행위의 결과’가 명백히 업무를 방해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의의 개입이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