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글을 여성단체가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일까? (대법원 2003도2137)

인터넷에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폭로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해당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2003도2137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교수님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자 교수님은 여성단체의 이러한 행동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원고(교수)의 주장

교수님은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이런 글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공개하여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비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여성단체)의 주장

여성단체는 자신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단체가 게시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수의 지위와 사건의 성격, 여성단체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03도2137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와 같은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인데, 이는 가해자의 의도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룹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진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은 특히 공적인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3도2137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성립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경우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믿고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적시된 사실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적인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0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에 대한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와 처벌, 학내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03도2137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피고는 지역 여성단체의 대표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인터넷과 소식지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승소한 사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았던 사례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사실 적시가 진실인 경우

만약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입장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감정이 포함된 경우

개인 감정이 포함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의 비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적 요소가 개입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명백한 경우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명백히 위한다면, 소송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고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경우라면,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이라면, 그들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가 공인임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공개 사과나 정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피고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기준?

출판물 명예훼손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됩니다.

비방 목적이란?

비방 목적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주관적 의도를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공공의 이익은 해당 사실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정보인지,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허위 사실 기준?

허위 사실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를 경우를 말하며,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로 봅니다.

공인은 누구인가?

공인은 공적인 역할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공무원이나 유명 인사가 포함됩니다.

사적 영역이란?

사적 영역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공개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공적 관심사와는 구분됩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표현의 자유는 언론과 개인의 의견 표명을 보호하지만,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처 방법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법적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와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에게 녹음테이프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노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