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도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4도15290)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2014도15290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인터넷 사용자가 고흥군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고흥군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특정 사실이 아닌 허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군은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허위 글이 고흥군의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원고(고흥군)

원고는 고흥군으로,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고흥군은 자신들이 허위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피고(고흥군청 사용자)

피고는 고흥군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용자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게시한 글이 고흥군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비판이 표현의 자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고흥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2014도15290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조항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원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법률의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허위 정보의 유포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도1529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은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역시 ‘사람’의 사회적 명성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21조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를 포함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조항은 공공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타인’은 개인을 의미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공적 업무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개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공적 위치에 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백히 허위인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나 비판은 이 법률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비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제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흥군은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4도15290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인 고흥군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부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소송 대신 문제의 글이 공공 기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비판임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 시도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개인 명예훼손 상황

개인이 온라인에서 다른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접적인 소송보다는 먼저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도 나홀로 소송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공기관 비판 상황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 비판적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법적 소송보다는 공공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의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상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터넷 게시글 문제 상황

인터넷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법적 소송보다는 먼저 사이트의 관리자를 통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삭제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 비난 가능?

공공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 비판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비방은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명예훼손 방지 방법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공연히 하여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조치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경찰 조사 및 검찰 기소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적 보호 대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법적 보호 대상은 개인이며,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경찰관에게 한 욕설 모욕죄 성립될까 (대법원 2016도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