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앞 소란으로 손님 끊기면 업무방해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일상가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한 노점 상인은 뜻밖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생활에 가까운 판결문을 낭독하며 모욕을 가했고, 급기야는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로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 2010고정6981(병합)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로 노점 앞 욕설과 소란 사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언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노점 앞에서 “이 새끼야, 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민주화 보상금을 사기쳐서 받아먹은 놈”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치는 등의 행위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노점 앞에서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위는 노점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피해자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인격적인 모욕을 넘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셈이죠.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과거 판결문을 낭독하며 그를 비난했고, 이런 행위는 단지 감정적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장사 방해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문제된 것입니다.

2010고정6847,2010고정6981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 2010고정6981(병합)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구성된 경합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처분입니다.

업무방해죄 단독 혐의로 보더라도 실형까지는 아니었지만,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 벌금 사건 치고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공격적 언행과 물리적 행동이 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력’의 의미입니다.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넘어서, 노점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제3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폭언과 물리적 접촉을 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제3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상황에서의 반복적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와 병합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노점 앞 소란이 업무방해로 판단되는 기준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반드시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바로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폰 녹음기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법적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단지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싸움이 제3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하락, 손님들의 이탈,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입증 자료와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적인 가해가 있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실제로 물건을 팔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단순한 말싸움으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1시간 동안 노점 앞 소란’과 같은 객관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방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 2010고정6981(병합) 판결은 단순한 언쟁이나 욕설이 아닌, 실제 영업활동에 영향을 끼친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욕설과 비난을 반복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며 제3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손님이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싸움이나 다툼이 감정적으로 격화될 경우, 특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방해 행위의 존재가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말싸움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나요?

단순한 말싸움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지만, 그 말싸움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앞에서 장시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경우는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영업 방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 매출 하락 자료, 진단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가 효과적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나요?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어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욕설만 하고 물리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욕설만으로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 반복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영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물리적 접촉 없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낭독한 건 불법인가요?

사적인 판결문을 제3자 앞에서 낭독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행위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 전과로 기록됩니다. 특히 영업이나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에서는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영업방해 상황이 반복되면 경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영업방해는 상습 업무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상황을 계속 기록하며, 법률상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