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찍은 사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도17529)

혹시 자신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유되어 큰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도17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2012년 초, 한 개인(이하 ‘공소외인’)이 자신의 하복부에 특정 문신을 새기고 이를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문신뿐만 아니라 공소외인의 신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친구)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의 친구로,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공개적으로 전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사진 게시자)의 주장

피고인은 사진이 공소외인 스스로 촬영한 것이며,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법적 해석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진이 공소외인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며,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7도17529 관련 법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개인의 신체를 자의적으로 촬영한 경우, 해당 촬영물이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촬영물은 타인의 신체가 아닌 본인의 신체를 자의적으로 촬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타인의 신체’라는 부분으로,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을 촬영한 것이 아닌 본인이 자의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도1752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개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때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은 법률 없이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촬영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가 촬영물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역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자신의 신체를 자의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해석

헌법 제12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국가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 형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법상의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자가 촬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에서는 자가 촬영물이 문제 되었으므로, 예외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의에 의해 촬영한 자신의 신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결방법

2017도17529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의에 의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패소한 사례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고 그 사진이 유포된 경우, 법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의 유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에 즉각적인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촬영 후 전송한 경우

타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후 전송한 경우, 만약 해당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에는 명백히 불법 촬영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타인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를 복구하거나 원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가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라면 소송보다는 사적인 협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FAQ

촬영물의 정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과 제1항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해당 사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촬영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이 판례의 핵심은 ‘촬영물’의 정의와 자의에 의한 촬영이 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유사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유사 사건은 ‘다른 사람’에 의해 촬영된 것인지 여부와 법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법 조문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법 조문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하며, 명확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예외적 해석은 언제 적용되나요?

예외적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리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 2017도1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