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허위서류 제출하고 비자받은면 업무방해죄?

주한미국대사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단순히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을 통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해 기소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문제는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각종 소명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위조한 자료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까지 동원했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대비해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켰고, 실제 면접에서도 그 허위 진술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사관 측에서 피신청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단순한 행정상 착오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비자 발급 업무를 교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비자를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비록 대사관 측이 모든 서류를 검토했더라도, 거짓된 정보를 기반으로 심사를 하게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확히 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3도7927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허위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맞춰 비자 면접을 준비시키고, 재직 여부 확인 통화에서도 거짓말을 한 일련의 행위가 영사관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형량은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인 110일을 본형에 산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을 ‘허위자료 제출이 실제로 비자 발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는가’보다는, ‘그 허위자료가 영사관의 정당한 업무처리에 어떤 위험을 야기했는가’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잘못 처리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위험’만 있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외국인 비자를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허위자료에 의해 심사 자체가 왜곡된다면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면접 준비까지 시키며 적극적으로 영사관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단순히 신청인이 거짓말을 한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동이 영사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왜곡시켰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외국 비자 신청 관련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주한외국영사관은 당연히 신청인의 진실성에 기초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자료로 인해 업무에 착오가 생겼다면, 내부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케이스에 대한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고, 유사한 방식의 기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허위자료에 의해 비자가 발급된 경우라면, 즉시 해당 비자를 무효화하고,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재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법률적 조치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 제출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음을 자진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였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3자가 도와준 것이라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했거나, 타인을 도와 범행을 준비했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 외국 공관은 국내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사관 또는 외국 공관에서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행정상 실수가 아닌, 범죄 의도가 담긴 위계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단 제출된 허위자료가 ‘의도된 기망’이 아닌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3자의 조언이나 요구에 따른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히고, 위계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허위자료 제출이 업무에 ‘실제 방해 결과’가 없어도 ‘위험’을 초래하면 유죄로 판단하므로, 이 위험성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허위자료가 업무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나, 영사관 자체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유효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