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승진심사 허위논문 제출 업무방해죄?

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남이 쓴 논문을 자신의 논문처럼 제출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과거의 실수가 지금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을 중심으로,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처럼 제출한 사건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교수 승진심사 허위논문 제출 사례

이 사건은 조선이공대학의 한 교원이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표절이나 연구 윤리를 위반한 차원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쟁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해당 피고인은 자신이 저자가 아닌 논문을 학술지에 단독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제출하고, 그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후 이를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외부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직접 연구한 성과처럼 보이게 조작된 상태에서, 이 논문이 승진 심사에 영향을 주는 실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학술적 부정행위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009도4772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논문만으로도 승진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허위 논문 제출이 승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승진심사에서 단순히 논문 수나 형식적 요건만이 아닌, 지원자의 인격과 품위, 학문적 윤리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실적 요건은 충족되었더라도, 허위논문 제출은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실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회지 편집자들은 피고인의 논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승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학술지 출판 업무와 대학의 인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출된 논문의 진실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였고, 그 결과 업무 담당자들이 오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승진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학 인사규정에는 교원이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며 승진 자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구윤리 위반과 업무방해 연결고리

이 판례는 연구윤리 위반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실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실적이 허위로 제출된다면 곧바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허위 논문을 자신의 실적처럼 제출하는 경우, 평가자는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반영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학술지 게재도 피고인의 위계 행위로 인해 이뤄진 것이므로, 단지 승진심사 뿐 아니라 학술지 출판 과정 자체도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이 연쇄적인 범죄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2009도4772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구성과를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승진, 채용, 연구비 수주 등 인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승진심사는 단순한 실적 평가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피고인은 논문 실적 외에도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논문 조작이라는 비윤리적 행위 하나로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행정적 판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학문과 행정이 얽힌 영역에서의 위계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닌,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허위 논문 제출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뒷수습을 하려 하면 늦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우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 초안, 이메일 기록, 공동연구 과정 등 자신이 실질적인 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소속 학회나 연구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거나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인지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학내 징계 절차에 앞서 자진해서 해명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논문 제출이 업무방해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논문 표절 문제가 아닌, 행정적 의사결정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계 행위가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논문이 실적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이미 승진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격성과 윤리성도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적요건 충족만으로는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나서거나 학내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은 단순히 실적이 충족되었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과 윤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해 타인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제출하고 이를 인사서류에 포함시켰다면, 설령 승진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학술적 표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법적 기준이 설정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위계’의 개념이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승진, 채용, 심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는 제출된 정보의 진실성 자체가 절차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윤리적 흠결이 있거나 허위 자료가 포함될 경우,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이 판례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FAQ

논문을 공동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공동 저자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논문의 실질적인 기여도가 명확해야 하고, 진짜 공동연구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허위 제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술지 편집자가 논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해 편집자가 오인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책임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는 편집자의 잘못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초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죄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업무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단순한 시도라도 위계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학 측에서 징계만 한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학이 징계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검찰이 고소·고발하면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로 종결되리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피해자는 논문 철회 요청만 하면 끝인가요?

논문 철회는 학문적 정정 차원의 대응이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상 업무방해나 저작권침해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됐지만 실질 피해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자진신고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성실한 반성과 자발적 시정조치가 있었다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판례도 있나요?

유사한 사안이라도 제출된 논문이 실적 평가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업무 담당자가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무죄가 나온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학내 규정만 위반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학내 규정 위반이 외부 절차에 영향을 주었다면, 즉 승진, 심사, 채용과 같은 제3자의 업무를 왜곡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