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허위 공저자 책 제출 업무방해죄?

의정부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노1269 판결에서는 교수들이 실제로 공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올린 책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사건이기에 더 큰 충격을 주는데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토대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구업적 제출 사례 상황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대학교수로, 출판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실제로 저술에 참여하지 않은 책의 공저자로 등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이 단순히 한 번 발행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개정판이 발행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허위 공저자 등재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들은 이 책을 자신들의 연구업적 평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연구업적 평가는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은 업무방해죄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2017노1269)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공적 업무와 사회적 신뢰를 해친 행위로 보았습니다. 교육자라는 위치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진 것입니다.

2017노1269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교수들이 허위 공저자 책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2017노1269)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이유는 교수들이 제출한 책이 허위 공저자 등재가 된 상태였고, 이를 공적인 평가 절차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연구업적 평가라는 공적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의 자료가 제출되면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2017노1269)에서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규정을 직접 언급하며, 단순히 실제 이득을 취했는지가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이 실제로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직접적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허위 자료 제출 자체가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연구업적 평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로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나 연구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당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서적의 실제 저작자 명단과 비교하거나, 발행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후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학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나 학술진실성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객관적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 공저자로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동의를 했는지, 개정판 발행에 대해 인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저자 등재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불이익이 있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는지”라는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나 본인이 개정판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공저자 등재가 단순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노1269 판결은 대학교수들이 실제 공저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이름을 올린 책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실질적 이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연구업적 평가라는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 제출은 피해자가 눈에 띄는 불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경계하고, 공적 업무의 신뢰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경제적 피해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경제적 손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아도, 공적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업적 평가에 허위 자료 제출이 왜 업무방해로 인정되나요?

평가 업무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허위 자료는 평가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어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보게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인데도 업무방해죄가 유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은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익에 중점을 두지만,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신뢰와 공적 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합니다. 보호 법익이 달라 별도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만약 교수들이 실제로 연구 일부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허위 공저자 문제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업무방해죄 성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 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네. 특정 회사, 개인 사업장 등 사적 영역의 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반드시 벌금형만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제 이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재판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수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관행적으로 공저자를 허위로 올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관행으로 용인하지 않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느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