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피켓 시위로 점검업무 방해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활동이 때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특히 일터에서의 항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와 연결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을 중심으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트 점검 따라다닌 시위 사례

이 사건의 주인공은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해고 및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건은 2020년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지점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는데, 피고인들은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을 따라다니며 약 30분 동안 구호를 외쳤습니다.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 이들의 외침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점장은 점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들이 지점장의 의사에 반해 매장에 들어왔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2021도9055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로 행동하며 큰 목소리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매장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고등 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시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 2021도9055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죄 무죄 취지로 보았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중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이상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핵심이 되는 ‘위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위력이란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거나 다수로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정도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7명이었고, 그중 4명은 여성, 나머지 남성도 고령자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대표이사와 임원 등 20여 명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숫자나 세력 면에서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밀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1~2미터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외쳤을 뿐, 물리적으로 막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이나 폭행도 없었고, 오히려 존댓말로 요구를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인 지점장이 약 30분 동안 현장점검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마비되거나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자유의사가 제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의 대처방법

노동조합 활동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대응과 현실적인 대응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번 판례(대법원 2021도9055)에서 업무방해죄가 무죄로 판단된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 현장의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객 응대나 점검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영상, 녹음, 현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위력의 정도를 강조하기

단순한 항의와 방해를 넘어,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강한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막아서는 장면,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위력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고인 입장

행위 태양 정리하기

이번 판례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이유는 피고인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존댓말로 외쳤으며, 물리적 방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거리, 목소리 크기, 사용한 표현 등을 기록해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주장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처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사건은 법적 쟁점이 많고,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위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일반인이 스스로 입증하거나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대형마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수 인원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점과,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력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력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집단적 영향력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만 위력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조합의 피켓 시위는 항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업무를 계속했어도 방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면, 자유의사 제압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항의 구호와 욕설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중한 항의 구호는 위력으로 보기 어렵지만,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은 위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위 장면을 촬영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촬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중 촬영한다면 위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불편함도 업무방해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로 인정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상 책임도 면제되나요?

형사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항의 활동을 계획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항의의 방식이 상대방의 업무를 실제로 중단시키거나, 물리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욕설, 협박, 물리적 차단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는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와 시위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두 죄는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본 판례로 평가됩니다. 향후 노조 활동 시에도 위력 여부와 실제 업무 방해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