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출입구 연좌 시위 차량 가로막기 업무방해죄?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시위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벌어졌고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건과 판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 차량 가로막기 사례

2016도3986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도로 가운데 앉거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런 방식으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고, 그 결과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공사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것이지, 강압적으로 공사를 멈추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천주교 신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경찰이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016도3986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은 각 단계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1심(지방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고등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실제로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을 막아 실제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위험을 만들었다고 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위력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굴복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는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016도3986 판결에서 피고인은 차량 앞을 막거나 도로에 앉는 방식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즉, 운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할 만한 충분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명백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가 일어나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0도3231, 2009도5732, 2013도4430, 2016도8627 등 여러 기존 판례와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시위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은 크게 다르며, 각자 나름의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지 못한 시간, 당시 영상, 경찰의 현장 조치 등 모든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6도3986 판결에서 대법원이 업무방해를 인정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차량의 출입이 방해되었고, 그로 인해 업무 차질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력 인정 요소 강조

피해자는 법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력 행사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인명사고 위험까지 내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유리합니다. 단순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압박을 가할 만한 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정치적 표현 강조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앉아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차량에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위험 부재 주장

또한 업무가 실제로 차질을 빚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위험 발생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지만, 하급심에서 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차질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들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증거의 세세한 차이가 판결을 뒤집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건에 맞는 전략을 짜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