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예비심사 대작 의혹 업무방해죄?

박사학위 과정에서 예비심사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문적 성취와 진실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겪는다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사학위 예비심사 대작 의혹 사례

이번 사건은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벌어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과정과 관련됩니다. 피고인 1은 2014년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2016년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도교수 공소외 1이 다른 대학원생과 조교들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소외 2가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여 전달했고, 피고인 1은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이 대학원 원장의 예비심사 업무를 속여 방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속임수나 거짓으로 상대방을 착각하게 하여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의 논문이 실제로 대작된 것인지, 또 그로 인해 예비심사라는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021도13708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 법원)에서는 피고인 1이 제출한 논문이 제3자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2심(고등 법원)도 이를 유지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3심(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가 완성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증거만으로는 대작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1의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에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 둘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업무에 방해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예비심사 단계는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 완성된 논문 심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비심사용 자료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미완성 자료나 간단한 발표 자료만 제출되기도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발표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교수의 지도를 넘어 대작 수준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업무방해 사건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은 학위 논문 예비심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졌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적 접근과 현실적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만약 자신이 심사 업무나 학문적 절차에서 속임수로 방해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2021도13708)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이유는 대작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이메일, 파일 원본, 작성 과정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반드시 모아야 합니다.

제도적 절차 활용

학교나 기관 내부의 윤리위원회, 학사관리 규정 등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사 문제지만, 내부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부정행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증거 부재 강조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 1이 무죄 취지로 환송된 이유는, 검찰이 대작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의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직접 자료를 작성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나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리적 기준 활용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키고, 실제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심사처럼 업무의 본질이 역량 확인에 있다면, 설령 일부 도움을 받았다 해도 그 자체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 전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이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같은 부분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해 주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기된 대작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업무에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 부재와 절차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FAQ

학위논문 예비심사에서 받은 교수의 지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예비심사는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용 보완이나 연구 방향 제시는 허용되지만 대작 수준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심사 단계와 본심사 단계는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비심사는 연구 역량과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라 본심사와 달리 완성된 논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업무에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속이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문적 부정행위가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나요?

모든 학문적 부정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내부 징계나 윤리위 심의에 그칠 수 있고,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려면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제로 대작이 입증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문제 삼고, 사기죄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위논문 대작 사건은 보통 업무방해죄와 관련됩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 규정 위반 사실, 이메일 등 자료, 증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비심사 자료의 성격과 업무방해 위험 부재를 강조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해 무죄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