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죄?

입시 과정에서 제출되는 확인서 하나로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누군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대학이나 대학원에 제출했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입시용 허위 확인서 발급 사례

이번 사건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특정 학생에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확인서에는 학생이 약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와 영문 번역 등 실제 법조 업무를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활동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허위 확인서는 대학원 입시에 제출되었고, 입학사정위원들이 이를 신뢰한 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서류가 거짓이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대학원 입학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했는가였습니다.

2021노363 판결

이 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과 무죄 여부를 두고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결과

판결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발급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였고, 이는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사정 업무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데, 허위 확인서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입학사정에서 모든 자료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신뢰는 업무의 본질적인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자메시지 기록에서도 “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드러나,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단순히 활동의 성격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활동 기간, 시간, 내용 등 핵심적 부분이 허위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재 착오가 아닌 명백한 허위로 판시되었습니다.

업무방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허위 문서 제출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적 접근과 현실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문서 입증 자료 확보

피해자라면 허위 문서가 실제로 입시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근무기록이나 실제 활동 내역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위험성 강조

법원은 이번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에서 허위 문서가 입시업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불합격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계자 진술 확보

심사위원, 입시담당자 등의 진술을 통해 “서류의 외형상 신빙성 때문에 이를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입장

활동 실재성 확보

만약 실제로 일부라도 활동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유죄가 된 이유 중 하나가 활동 시간과 내용에 관한 일관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의 부인보다는 정황 강조

법원은 피고인이 입시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고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문서가 입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최대한 강조해야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수집 절차 검토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방식에 따라 일부 증거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 과정 자체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허위 문서 문제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작은 표현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시, 취업 등 민감한 사안일수록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현재 상황이 어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적, 직업적 타격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이 입학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 혼란이나 신뢰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미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허위 자료 제출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기망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허위 문서를 제출해 담당자가 사실로 믿게 만든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입시 관련 허위 서류 외에 어떤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회사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짜 견적서를 제출해 입찰 절차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데 초점이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 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합격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문서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문서 원본, 제출된 경위, 담당자의 진술 등을 모아두면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의 허위성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작성했다면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말고도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네,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시 외에 취업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채용담당자의 업무를 속여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허위 문서가 업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앞으로 다른 입시비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허위 문서 제출 자체만으로도 입시 업무 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