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받을까 (고등군사법원 2018노9)

온라인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니,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노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사건은 사이버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출마와 관련된 게시글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글에 응답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였고, 과거 피해자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에 게시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과거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으며, 현재 법학과의 부회장 및 총무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공인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댓글 작성의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 조언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명예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노9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이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을 비방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별도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처벌되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법률적 효과를 부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노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그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명예훼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진실일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해당 발언이 공적 관심사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용된 해석

본 사건의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보다는 예외적 해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오히려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 제310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8노9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소송보다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원고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 아닌 제3자 언급

제3자의 발언을 이유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단순한 의견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임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일 경우, 명예훼손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명예훼손의 정도와 공공의 이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발언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 대화에서의 명예훼손

사적 대화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원고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를 받는 것이 좋으며, 피고는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과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은?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두드러진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적용되며,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증명 방법?

비방의 목적은 발언의 내용,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과 구별됩니다.

명예훼손 소송 절차?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수사와 검찰 기소, 법원 판결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 가능?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일 경우 처벌 완화?

초범인 경우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익명 게시글도 처벌?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 추적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형사와 민사 소송 차이?

형사 소송은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트 점장이 입점비를 받아 챙겼다는 소문을 확인하려던 마트 운영자, 명예훼손죄 성립될까 (대법원 2018도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