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앞 허위사실 시위 업무방해죄?

병원이나 회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까지 번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시위 사례 정리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출산을 하던 중 의료사고라 생각되는 상황을 겪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고, 아이는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가 병원의 잘못이라고 믿고, 결국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이 피켓에 적힌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 기록을 본 적이 없음에도 마치 본 것처럼 적시한 부분, 병원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측은 “허위사실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정상적인 진료 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2016도11215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2016도11215)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의 머리가 평균보다 작았다는 사실은 진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견갑난산으로 인해 실제로 아기가 쇄골 골절을 당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태아의 어깨가 넓다고 생각한 것은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견갑난산이라는 진단명을 듣고 추론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아기의 상태가 늦게 확인되어 전원된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를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주관적 해석이 섞여 있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역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이런 사건을 보면서 독자분들도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법률적, 법률적 대처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병원이나 회사 입장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시위로 인해 실제 환자 진료가 방해되었는지, 병원 이미지가 훼손되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사진, 영상,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면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대면이 부담스럽다면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한 중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악화되기 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진료기록, 대화 내역, 증인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발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거친 표현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허위사실 적시로 문제가 커졌다면,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음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모든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판례(2016도11215)에서처럼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세부적인 과장이나 주관적 표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구체적 증거와 논리적 설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가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발언의 사실적 근거를 강조해야 합니다. 결국 이 판결은 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을 다시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는 속임수나 허위사실을 이용해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을 막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은 물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병원 앞에서 단순히 시위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시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일부만 포함되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과장이나 일부 오류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는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동시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명예훼손과 달리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은 어떤 점이 특히 주의되나요?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특수성이 있어 업무방해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판례 2016도11215는 이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줬나요?

허위사실 적시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에 이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