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도로 점거 집회 참가자 업무방해죄?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순간 도로를 막게 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참가했을 뿐인데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렵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을 중심으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죄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 점거 집회 업무방해 사례

2015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4월 16일과 4월 18일에는 수천 명이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일반 시민과 차량의 통행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가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은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으로서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세종대로와 종로 일대 도로가 차벽으로 막히고 수차례 해산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위대는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교통 혼잡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례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입니다.

2016노2071 판결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 부분은 명확히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교통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혐의, 예컨대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정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와 교통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행진은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단순 참가자의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도로 점거를 이끌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시위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을 했던 점도, 현장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방법

이제 이 사례를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죄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도로 점거나 집회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지 않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시간대별 상황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불필요한 물리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거 확보와 안전한 피신이 우선입니다.

피고인 입장

집회에 참가해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쳤는지, 도로를 직접 점거했는지, 경찰의 제지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상인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물리적 힘이나 집단적 압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판례번호 2016노2071처럼 신고되지 않은 집회로 도로 점거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 진술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본인이 실제로 교통방해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참가였음을 입증하거나, 적법한 신고 범위 내에서 활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다만 판례에서 보듯이 집회 지도부나 적극적으로 도로 점거를 유도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참가자와 달리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로 점거에 가담한 경우 법적 책임은 무겁게 인정됩니다.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FAQ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업무방해죄는 특정인의 업무 수행을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이고,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집회 참가자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단순 참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 점거에 동조하거나 물리적 행동에 직접 참여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면 무조건 유죄가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해산명령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배상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배상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면 도로 점거도 허용되나요?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도로 점거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적법한 신고는 절차적 요건일 뿐, 교통 방해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소란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일시적이고 경미한 소란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집단적·지속적인 방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의 시위도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의 주도성, 현장에서의 역할,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되나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교통 방해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