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방 조직원 난동으로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난동이 벌어지면, 영업이 중단되고 손님들은 공포 속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업주라면 깊은 걱정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에서 다루어진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판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업 중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밀양의 한 소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1은 술자리를 하던 중 서빙 직원에게 성적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항의가 들어오자 화가 나 부하 조직원인 피고인 9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9는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들어 가벽을 치고, 화분과 술잔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고인 1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술집은 약 10분간 난장판이 되었고, 놀란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면서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을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 병합)에서도 업무방해죄 성립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2020고단58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9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다른 범행들과 함께 징역 4월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9 역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9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소란을 피운 점, 손님들이 두려움에 술자리를 중단하고 나가게 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영업이 직접적으로 중단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 폭행일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영업을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방해 사건 대처방법

술집, 음식점, 호프집처럼 손님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은 이런 난동이나 폭력적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처와 현실적 대처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유 중 하나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증거로 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손님들의 진술, 파손된 집기 사진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과 피해 주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영업이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손님들이 자리를 떠난 사실, 영업이 중단된 시간, 매출 손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피고인들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입장

초반 진술과 태도의 중요성

만약 피고인이라면, 사건 발생 직후 태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시도

판례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일부 피고인들이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형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복 범행 방지 노력

재판부는 누범 여부를 매우 무겁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전과가 있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장에서 영업방해 사건을 당하면, 피해자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 쟁점이 많고, 증거 확보나 주장 포인트도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고 나면, 이후 대응 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0. 26. 선고 2020고단583, 2021고단84(병합) 판결은 술집에서의 난동이 단순한 소란 행위를 넘어 정상적인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실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무겁게 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피해 사실 주장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피고인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정도의 위세나 소란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현저히 방해되었다면 손님들의 실제 퇴장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퇴장은 업무방해가 명확히 드러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술집 업주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감형받을 수 없나요?

합의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여부 등 다른 요소도 고려됩니다.

업무방해죄와 단순 폭행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영업이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죄가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 정도와 전과,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으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나요?

즉시 신고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 늦을수록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파손된 물건 등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