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API 서버 무단접속 숙박업소 정보 수집 업무방해죄?

앱이나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 과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이런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 사건 사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숙박 예약 서비스 업체의 API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를 알아낸 뒤, 자체 개발한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 침입,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큰 논란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법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적 데이터 호출이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고등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021도1533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수집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서버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이유

형법 제314조 제2항은 ‘허위의 정보 입력’, ‘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에 의한 장애 발생’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서버가 마비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생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동화된 접근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이번 판례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 입증 자료 확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업무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로그 기록, 서버 장애 내역, 고객 민원 자료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접근 제한 조치 강화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서버 접근에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향후 유사 사건을 예방하려면 접근 제한 장치, 보안 시스템 강화, 명확한 약관 고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동일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현실적 장애 여부 검토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서버에 장애를 일으켰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 2021도1533 판례처럼 무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정당성 주장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자동화 방식으로 모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없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방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이런 사건은 IT 기술과 법률이 동시에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서버 장애의 원인 분석, 로그 기록 해석, 법률적 해석 등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IT 법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상담이나 간단한 유료 상담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해 API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만으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서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발생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서버 보안 강화와 장애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피고인은 장애 발생이 없었다는 점과 공개된 정보 활용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장애 발생’이라는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FAQ

정보통신망 침입과 업무방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통신망 침입은 접근 권한 없이 서버 등에 들어간 경우를 말하고,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와 업무방해죄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범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뤄지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규율합니다.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법인가요?

크롤링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보호조치를 회피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발생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번 판례처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관 위반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약관 위반은 민사적 문제일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려면 서버나 서비스에 실제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정보 입력’은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와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서버의 본래 목적과 다른 명령을 집어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버가 느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입증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체감 속도 저하가 아닌, 객관적인 장애 발생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미리 보안 조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보안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접근 자체가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무죄라고 했나요?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접근 자체가 제한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데이터 수집으로 이익을 얻었어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업무에 현실적인 방해가 있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