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비슷하게 제작하면 업무방해죄?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울까요.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앱 등록으로 발생한 업무방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노416 판결 사건은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다소 독특한 사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맛집’ 웹사이트와 연동되는 앱을 제작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앱이 단순히 링크 기능을 넘어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검찰은 앱을 통한 행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웹사이트 접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앱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링크 기능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4노416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1. 16. 선고 2011고정7486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10. 16. 선고 2014노416 판결)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앱이 단순히 심층링크(deep link) 방식으로 피해자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접속하게 할 뿐,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서비스 운영을 직접 방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즉, 저작물 자체에 수정이나 가공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 상황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형사 고소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제작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서비스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경고나 수정 요청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이나 로그 기록 등은 훗날 분쟁이 커졌을 때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무조건 숨기거나 회피하기보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앱의 기능이 단순한 링크 제공에 불과했다는 점,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문제를 제기한 회사와 가능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우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링크 제공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법률적 방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앱이 단순히 링크 기능만 제공했다는 점, 피해자의 저작물에 직접적인 수정·가공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노416 판결은 단순히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앱을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또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결국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수행이 방해되었을 때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FAQ

업무방해죄와 저작권법 위반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서비스를 마비시키거나 정상 운영을 막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단순 링크 기능에 불과하다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링크 기능만 제공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하이퍼링크나 심층링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 과정에서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원저작물과 혼동할 정도로 변형된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행위가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면 영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인정되나요?

단순한 불편이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책임도 면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민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앱 개발자가 사전에 허락을 받으면 문제없나요?

네, 저작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문제 될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용 허락을 계약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어떤 의미인가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 정보 입력, 거짓 사실 유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앱이 단순히 피해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역할만 했고, 저작물 자체를 수정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와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불편이나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라면 법적 대응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라면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