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나요 (대법원 2017도22)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혹시 부적절한 계약이나 배임 문제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 2017도22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7도22 업무상 배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사의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원단을 주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원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문을 진행했고, 공급업체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단을 주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원단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피고(전무)

피고인은 회사의 전무로, 자신이 실제로 회사의 대표권이 없었으며, 주문 과정에서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피고인의 행위를 회사의 사무집행으로 오인할만한 근거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위험을 야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원단 주문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파기되고 해당 부분은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환송되었습니다.

2017도2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적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의 존재 여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배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며, ‘업무상’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임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인 배임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본인의 직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제출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2017도2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6조는 공무원이 배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배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에서 예외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위험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56조

공무원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처벌이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이 충분히 일관되게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 해결방법

2017도22 해결방법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현실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소송 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권한 없는 계약 체결

어떤 직원이 회사 명의로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전에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 회사의 오해

회사가 직원의 행위를 오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는, 도용된 당사자는 즉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명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적이라면 합의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이 필요합니다.

계약 무효 주장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업무상 배임이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 성립 조건은?

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무엇인가요?

재산상 손해란 본인의 재산이 실제로 감소하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단 납품계약이란?

원단 납품계약은 특정 회사가 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피해자 회사란 누구인가요?

피해자 회사는 본 사건에서 배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회사를 지칭합니다.

모욕죄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성립하며,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표현대표이사책임은 무엇인가요?

표현대표이사책임이란 회사의 대표가 아닌 자가 대표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원단 납품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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