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2017노610)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의 2017년 판결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해당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17노610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과거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강제 동원되고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는 내용 등을 기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검사)

검사는 피고인의 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군인들과 협력하였고,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으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인)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 책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기존의 연구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며,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2017노610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예훼손의 대상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사회에서 가지는 평판이나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형법 제70조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벌금을 대신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달라지며, 이는 법원이 판결 시에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2017노61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실의 적시가 진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형법 제70조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씩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대체 처벌 방법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검증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형법 제70조의 예외적 해석은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이나 기타 대체적 제재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역장 유치를 대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가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가 개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서 적용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7노610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왜곡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되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자발적 동의 여부

만약 어떤 사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된다면, 소송보다는 합의가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피고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성 입증 문제

강제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해자 집단의 크기

피해자 집단이 매우 큰 경우,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소송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중재 요청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소송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표현의 자유 범위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표현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판단받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자발적 표현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거나 선택한 것을 의미하며,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기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특정됩니다.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로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의 인정 기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피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역사적 사실로 인해 그들의 명예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사회적 영향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재조명합니다.

법적인 책임의 범위?

명예훼손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저하에 따른 민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는 어떤 것이 있나?

유사한 판례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간의 균형을 다룬 다양한 법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행패와 욕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대법원 2017도1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