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서류 허위 제출 업무방해죄?

입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입학 서류 허위 제출 사건에서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전원 입학 서류 허위 제출 사례

이번 사건은 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10일자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했는데, 겉보기에는 ‘인턴십 확인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체험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는 PCR 실습 참여, 유전자 다형성 연구 등 마치 전문적인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서류가 평가자들에게 제출된다면 당연히 평가 기준에 혼동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된 자료 제출은 심사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고합738 판결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거짓이나 속임수)에 의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십 확인서와 활동 확인서는 명백히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제출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방해 범죄로 평가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이유

그렇다면 왜 유죄로 인정됐을까요? 핵심은 입학 서류가 단순한 개인 홍보용 문서가 아니라, 대학의 입학전형이라는 공적 절차의 공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경력이나 허위 자료가 제출되면, 평가자는 이를 믿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반드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가 업무의 적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허위 서류 제출 대처 방법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허위 서류 확인 및 증거 확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위 서류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례(2019고합738, 927, 1050)에서 보듯이, 허위로 가공된 문서 자체가 위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실제 활동 내역을 대조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평가 절차의 방해 정황 기록

법원은 평가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만으로도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평가가 왜곡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대학은 형사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 기소 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입니다.

허위 여부에 대한 소명

만약 실제 활동이 있었는데 다소 과장되었을 뿐이라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문서 자체가 명백히 허위라면 변명이 어렵습니다.

범행 의도와 영향 최소화 주장

법원은 위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평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활용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같은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조항은 복잡하고, 법원은 작은 정황 하나에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상담 제도나 간단한 법률 자문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향후 학업, 경력, 심지어 사회적 평판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은 입학 서류 허위 제출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대학의 공정한 심사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의 적정성을 저해할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입학 과정은 개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가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기에 법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판례는 허위·과장된 자료 제출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해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이고, ‘위력’은 물리적 힘이나 위압감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입학 서류에서 작은 과장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단순한 표현상의 과장이라면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허위 자료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학이 취소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적정성이 저해될 위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자발적으로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자발적인 인정과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특정 기관이나 회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면 누구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학 과정이 아닌 회사 채용 서류에서 허위 사실을 적어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네, 채용 과정 역시 회사의 인사 업무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허위 서류로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과 사문서위조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사문서위조는 문서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말하고, 업무방해죄는 그 문서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아닌 사립 학원의 입시 평가를 속여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사적 기관이라도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