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허위 발언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 (대법원 90도2473)

사단법인 회의 중에 발언한 내용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 중 발언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법원 1990도2473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1990도2473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 A씨가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회원 10여명에서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A씨는 특정 회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회원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사단법인 회원)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의 회원 중 한 명으로, A씨가 총회 중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A씨의 발언이 자신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발언이 다수의 회원들 앞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이사장)의 주장

피고인 A씨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안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해당 발언이 의안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며,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며, 공연성을 갖추고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990도247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구분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적 도덕이나 관습에 비추어도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1990도247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행해졌는지 여부)과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 여부)가 요구됩니다. 이 조항은 주로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위법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실의 적시,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엄격히 요구되며, 허위 사실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

형법 제20조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회적 용인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와 제20조가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으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으며,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1990도2473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회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패소하였으며,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틀린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을 피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과문 작성이나 합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소규모 모임에서의 발언

소규모 모임에서의 발언이 문제될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허위일 경우 신속히 사과하고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모임의 특성상 문제가 확대될 위험이 적으므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

비공개 회의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이 아닌 타인의 발언

회원이 아닌 타인이 사단법인의 회의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면, 해당 인물의 소속과 발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

발언이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지적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연성의 기준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됩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위사실의 의미는?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거짓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사회 발언의 위험성?

이사회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사회상규란 무엇인가?

사회상규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뜻하며, 법적 판단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명예훼손 발언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책임은?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 구성원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의 원고는?

판례에서의 원고는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민사지법 90가합35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