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시물 유포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법 2016고정3950)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무심코 공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 없이 게시물을 공유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6고정3950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A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A 회사가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이 A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A 회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고(전자상거래 쇼핑몰) 주장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A 회사는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계약을 무단으로 종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사 임직원)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인터넷에 게재된 제3자의 글을 전재(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했을 뿐이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A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고정3950 관련 법조문

형법 제13조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故意)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고의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확실한 의도가 아닌 경우에도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경우, 즉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게시할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법률의 제70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려는 의도를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016고정395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13조

형법 제13조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의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과 명예훼손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13조

형법 제13조는 고의가 없을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이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13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게시한 것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외적인 해석이 아닌 원칙적인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게시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한 행위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6고정3950 해결방법

2016고정3950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적절한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비교적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았던 사례입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사실 확인 없이 게시

피고가 사실 확인 없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원고는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가 출처를 명확히 밝힘

피고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출처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출처를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고가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 있음

피고가 게시한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사전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고가 명백히 비방의 목적 없음

피고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적절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도를 이해하고, 법적 절차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FAQ

명예훼손 성립 조건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기준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간주됩니다.

비방 목적 판단

비방 목적은 상대방을 해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표현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명예 침해 정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서 고의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 법률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비방 목적이 있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의 고의성 입증

피고의 고의성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 피고인의 인지 경위 등을 통해 외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증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속 차단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 방법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정정 보도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조치

사건 발생 후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적시가 모두 유죄가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6도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