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에서 대리투표 업무방해죄?

정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어떻게 지지하든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자유와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선은 참 애매하죠.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그 경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사례

이 사건은 ○○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거권을 빌려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대리투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한 정당 내의 내부 정치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10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지율 왜곡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어, ○○당의 비례대표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은 헌법상 선거가 아니며, 대리투표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의 성격상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과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3노117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 및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정당 내부의 절차 위반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은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업무 자체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 해쳐졌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본인의 정치적 의도대로 투표를 진행한 것이죠. 이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당 내부에서 대리투표가 묵인되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내 갈등, 분당 사태 등 심각한 결과가 있었던 점을 들며, 대리투표가 오랫동안 묵인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당직자 선출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를 뽑는 ‘공적 영향력’이 큰 선거였다는 점도 판결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의 업무 자체뿐 아니라, 그 결과를 믿고 정당에 참여한 다수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정당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문제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정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느낀다면, 단순히 항의하거나 내부 절차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 어떤 인증번호로 어떤 시점에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경선 결과에 의심이 있다는 정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 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부 조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론을 활용해 언론에 제보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경우, 그 지시의 범위와 맥락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고의적 범죄가 아니라 내부 관행 혹은 시스템적 미비로 인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숙의 자세를 보이고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뿐 아니라, 공정한 업무 집행이 저해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정당한 고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투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참고인 조사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나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방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정당에서 대리투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자백을 하되, 경과 및 결과가 경미했음을 강조하는 것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선 결과가 무효화되었거나 정치적으로 이미 큰 책임을 졌다는 점을 참작사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정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면 그 점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117 판결은 단순한 정당 내부 절차 위반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이 적용되는 선거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당내 경선에서의 부정행위를 엄중히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고인들이 온라인 대리투표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본 것은 단순히 결과의 영향 유무를 넘어, 과정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당한 절차’가 형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판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거나, 실수로 문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그 경위와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넘기지 말고, 형사적 책임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닌데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공직선거법과 별도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도 국민에게 공개된 절차이며, 실질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원이 인증번호를 자발적으로 넘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인증번호를 자발적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사와 다르게 투표에 활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 왜곡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경선 결과가 최종 후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결과의 영향 여부는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방식의 대리투표가 관행이었다면 면책되지 않나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행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내부 관행이 정당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허술함도 책임 소재에 영향을 주나요?

시스템의 취약성은 보완 필요성을 드러내는 요소일 수 있지만, 범죄 행위의 고의나 위계 사용 여부를 면책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을 악용한 고의가 더 명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투표를 지시한 상급자만 처벌받고, 하급자는 면책될 수 있나요?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피고인 개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지시 여부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투표한 것도 처벌되나요?

네.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가족, 친구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계 사용에 해당합니다. 정당성과 사적 친분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선거 시스템의 목적과 구조를 고려할 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투표권을 행사한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개인 인증을 전제로 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후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형량은 더 높아지나요?

재범이나 유사한 판례가 누적될 경우 사법부는 더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범죄는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