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만 보낸 명예훼손 인쇄물 모욕죄 성립? (대법원 83도3292)

주주들에게만 보낸 인쇄물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내에서의 발언이나 문서 발송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83도3292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회사 주주 200여 명에게 우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주들은 이 인쇄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 주주): 피고인들이 우송한 인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보낸 인쇄물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이 인쇄물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경멸받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피고(피고인들): 인쇄물 우송이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낸 인쇄물이 회사의 주주들, 즉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공연성(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보낸 대상이 특정 주주들에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83도329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다수인(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정 인물이 아닌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다룬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특정 회사의 주주들에게만 인쇄물을 우송했지만, 그 주주들의 수가 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라는 제한적 자격이 있더라도 그 수가 많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즉,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알렸더라도 그 그룹이 충분히 크다면 이는 ‘공연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가 다수에게 손상될 수 있을 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83도329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라는 표현은 다수인이나 불특정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자격을 가진 다수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주주들에게만 배포된 인쇄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수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공연성(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성질)이 인정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반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특정인 간에만 비밀리에 전달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해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1조의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인쇄물을 200여 명의 주주들에게 우송한 것은 그들이 특정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다수인으로 간주되어 공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연성 해결방법

83도3292 해결방법

판례 83도3292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회사의 주주들에게만 모욕적인 인쇄물을 발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보다는 사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소수 주주에게만 배포

특정 회사의 소수 주주 10명에게만 모욕적인 서한을 발송한 경우,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하고, 상황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모임에서 발언

비공개 모임에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보다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모임의 비공개 성격을 강조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글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들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발송

친구들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보다는 채팅방 참여자들과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공연성은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정 그룹에 전달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 판단 기준

공연성은 발언이나 행동을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공개 장소에서의 모욕

비공개 장소라도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방어 방법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려면 해당 발언이 진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시 처벌

모욕죄가 성립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신고 절차

명예훼손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사과문 작성

모욕죄의 경우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와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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