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강제집행 방해 업무방해죄?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과 조합 관계자를 막기 위해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방해 사례 상황 정리

이번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였고, 조합 측은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명은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다른 사람은 주택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집행관과 인력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2층 베란다에서 소리 지르며 강제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집행관과 조합 관계자들은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를 우려해 결국 집행을 직권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중단되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본 걸까요?

2019노1537 판결

판결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서 있거나 차량으로 출입구를 차단한 점은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위협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1은 이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형량 산정 과정에서 경합범 관계가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강제집행 업무가 단순히 집행관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바로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곧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흠결이 없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상 절차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공탁이 이뤄졌고, 확정 판결도 존재했기에 강제집행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 업무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정당방위나 권리 주장 차원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강제집행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은 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저항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조합이나 채권자 측에 해당합니다. 강제집행이 집행관의 직무로만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조합 업무에도 해당하므로 방해를 당하면 곧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서도 사진과 조서가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집행 방해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촬영하거나, 집행관의 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관 진술 확보

집행관의 직권 연기 사유에 대한 기록은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집행관이 어떤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는지 명확히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 절차 명확화

피고인들이 보상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합 등 피해자는 보상금 공탁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은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당행위 주장 한계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공탁이 완료되었고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 활용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항소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이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저항하면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성 태도 필요성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당사자 혼자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리 해석, 절차 대응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행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면 무료 상담이나 간단한 법률 자문이라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차이가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노1537 판결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거나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 업무를 적법한 업무로 인정했고, 피고인들의 보상 불만은 정당행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갈등이 있더라도, 물리적 저항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FAQ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집 앞에서 단순히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정도라면 표현의 자유 범위로 볼 수 있지만, 강제집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방해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보상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증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직권 연기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이 안전 문제 등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방해 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재개발조합 같은 단체인 경우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의사를 철회하거나 원만히 보상 협의가 이뤄진다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꼭 폭행이나 협박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이나 물리적 제약이 있으면 ‘위력’으로 인정됩니다.

강제집행 업무는 집행관의 업무인데 조합 업무로도 인정되나요?

네. 법원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보므로, 집행관의 집행을 방해하면 결국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경미한 경우 조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법원은 동기, 수단, 긴급성, 법익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만 정당행위로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위험한 수단을 동반한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 양형에 불리한가요?

네. 법원은 반성의 태도 여부를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