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 찾아가 소란 영업 방해 업무방해죄?

가게나 영업장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며 손님 출입을 막는다면 얼마나 곤란할까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서 상인회 회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 사례로 보는 업무방해 상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병합) 판결에서 피고인 1은 상인회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회에서 선납한 차임을 반환받지 못하자 항의하기 위해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의 영업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항의만 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피고인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이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곧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 항의’와 ‘업무방해’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저 정당하게 반환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지요.

2022노116, 302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일으켜 실제로 손님 출입을 막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 입찰방해 부분은 무죄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 112 신고기록, 피해자 제출의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손님들이 영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상황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례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입니다.

업무방해 사건 대처 방법

업무방해죄는 일상적인 분쟁 속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황이 발생한 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피해자는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장면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 영상 촬영, 신고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 신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공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 민원으로 끝내면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아 유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입장

정당한 항의와 방해 구분

피고인은 단순히 권리 주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영업을 실제로 방해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항의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기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증거 반박 준비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나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손님이 출입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의 수집, 법률 해석, 법정에서의 주장 모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 판결은 단순한 항의 행위와 실제 업무방해 행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영업장에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손님 출입을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해할 위험이 있는 상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의하러 찾아간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항의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업무방해죄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해준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업방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현장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 사진 촬영이 가장 확실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벌금형만 선고되나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태도, 전과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가나 가게 내부가 아닌 공용공간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네, 소란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영업이 직접적으로 방해된다면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업무방해로 인해 매출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이 단순한 항의였음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