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아닌 명예훼손 가능할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대법원 97도133)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이나 유포된 문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97도13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 임원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합 임원들에게 비리를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 방법이 조잡하여 출판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원고(피해자)

피해자는 해당 신용협동조합의 임원들로, 자신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문서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출판물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를 원했습니다.

피고(출판물 작성자)

피고인은 조합에서의 비리를 알리기 위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최고서 사본으로, 출판물이라고 보기에는 외관과 기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이 조잡하여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 사건의 문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97도133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출판물, 즉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판물은 단순히 책이나 잡지 형태의 인쇄물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도의 전파성과 신뢰성을 가진 모든 형태의 매체를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출판물의 정의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인쇄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출판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그 외관과 기능이 실제로 출판물로 유통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2장에 불과한 조잡한 형태의 인쇄물은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때 그 매체의 전파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97도13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판물 등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출판물은 다수인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타 출판물’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처럼 널리 유통될 수 있는 외관과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9조 제1항

예외적으로, 출판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물이 장수가 적거나 제본 방법이 조잡하여 널리 유통될 수 없는 경우, 출판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이 조잡한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 판례에서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지 못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인쇄물이 다수인에게 널리 유통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판물 해결방법

97도133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출판물로 인정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이기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증거가 되는 출판물의 외관과 기능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준비가 어려웠다면, 소송 대신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출판물의 외관과 기능

어떤 사람이 인쇄물이 아닌 손으로 작성한 문서를 배포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문서의 외관과 기능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사과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판물의 전파성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에서 문제의 인쇄물이 배포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뮤니티 리더와의 대화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명예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신뢰성

출판물이 아닌 비공식적인 소셜 미디어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게시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출판물의 보존가능성

디지털 형태의 게시물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배포된 전단지나 포스터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출판물의 정의는?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로,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고 장기간 보존 가능한 외관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물과 인쇄물 차이?

출판물은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와 기능을 가진 인쇄물로, 단순한 인쇄물과 구분됩니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사실적시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유인물도 출판물?

유인물이 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외관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복사된 유인물은 출판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기준?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여 인정됩니다.

출판물 유통 조건?

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인에게 유통 가능하며, 신뢰성과 장기간 보존 가능성을 갖춘 형태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형량은?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적시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방어?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방어는 사실의 공익성, 진실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실적시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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